깔로~c️c️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는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수사가 개시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고발을 하며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을 경우(고소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발생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인지 사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가 개시되던,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어요. 피의자는 말 그대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일 뿐, 범죄자는 아니에요.
이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이며 감옥에 가두거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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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구속영장에 대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