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로~c️c️ 오늘(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어요. 요즘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깡통전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깡통전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전세 제도?
전세는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며 전세보증금(전세금 및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예탁하고 별도의 월세 없이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차계약이에요. 세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주택에서 퇴거할 때 전세보증금을 집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가 주택임대차 거래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31.4%, 2021년 38.5%, 그리고 올해 41.7%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전국의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이 모두 전세 계약이에요.
흔히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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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깡통전세가 무슨 뜻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