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단통법 과연 폐지될까?

악법또한 법이니라 2023 단통법의 운명 폐지냐 개정이냐 안녕하세요 IT의 최신정보와 기본지식을 전하는 수진통신입니다 ^^ 오늘은 2023년 6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을 통해 도마에 오른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통법 시행 전 2013년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을 살때 여기저기 매장을 둘러보고 테크노X트나 용산등을 다니면서 지원금을 많이주는 매장을 쫒아서 장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연세가 있다거나 정보에 까막눈인 분들은 아무대나 가서 구입하고 호갱이라는 소리를 듣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무분별한 지원금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발의하고 2014년 10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시작은 호갱을 없애는 취지로 좋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국민 악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답니다 단통법이란 한마디로 똑같은 휴대폰인데 개개인이 모두 천차만별 다른금액으로 사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지원금의 상한액 한도와 기준을 만들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