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임대, 양도인의 행정처분 승계

모텔운영정보 모텔임대, 양도인의 행정처분 승계 머니플러스 2018. 4. 17. 14: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ndemello, 출처 Pixabay 전 영업인(양도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모텔 등의 상가 양도, 양수시 행정처분 확인이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건축물이나 시설에 내려지는 처분이 있고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 있는데 의료법, 학원, 체육시설 등 업종의 행정처분은 개인에게 내려지고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오락실, 단란주점, 모텔 등은 대물 처분으로 기존 행정처분이 지위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 위생과에 계약 시, 잔금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지위승계시에는 행정처분이 없었으나 그 이후 양도인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찰 수사 중으로 뒤늦게 구청에 통보가 되거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