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해결이 지금까지 좀 불편했는데요, 4월 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부터 20020년까지 평균 약 4천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 해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와 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