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월 21일 세제개편안 내용 살펴보기

정부가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간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던 세제를 정상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올래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이고,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이었는데 개편안은 이를 일원화해 0.5~2.7%로 일원화했습니다. 2019년 수준으로 세율을 낮췄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 됩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공동주택 상승분을 고려하면서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는 차원입니다. 한시적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적용 올해는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 기준 금액이 일시적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