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청 최근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인공지능(AI)이 발명한 특허출원에 대해 지난 3일 무효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16개국에서 출원, 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이번 인공지능이 발명자인 이 특허의 무효처분 과정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을 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 특허청은 2022년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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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발명자와 출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