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에 지체상금 발생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체상금 부과 기준 지체상금 한도 납품 기한 연장 지체상금 분할 납부 경우를 다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을 넘길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24조 1항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비율(보통 계약금액의 0.75/1000)로 계산됩니다. 납품이 지연된 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이 매일 증가합니다.
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이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24조 2항 이는 계약 보증금과 상응하는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부과될 때 발생합니다.
이 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지체상금 부과는 중단되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납품 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책임 등)로 인해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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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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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체상금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