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p35~p79)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공공계약의 정의 공공계약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등 넓은 의미에서의 발주기관이 사경제(私經濟) 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 등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산지출이 수반되거나, 수입이 발생하는 계약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공공계약이 가진 법적 성질 사법상 계약설 공법상 계약설 통설, 판례의 입장 공공계약 자체가 공익과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으며, 공공계약 자체가 공익을 직간접적으로 실현하기위한 수단이라는 논거 구별해야 하는 개념 확약 행정기관이 스스로를 구속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예시) 각종 인·허가 발급약속, 공무원 임용 내정, 개발사업 약속 협약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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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쉽게 알아보는 공공계약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