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켜본다…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337건 신고, 4,992만원 포상금 지급… 역대 최고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전년도 (238건) 대비 42% 증가한 337건의 신고를 접수,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 부당이득환수 관련 포상금 = 부당이득 환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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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달청, 부당이득환수 관련 포상금 지급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