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이란? -제도와 사례로 알아보는 필수 정보

「입찰보증금」이란? '입찰보증금은 공공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담보입니다.'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보증금을 회수하여 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입찰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대상 모든 경쟁입찰 참가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 출자/출연 기관 특정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업 및 단체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 인증 기업 계약 체결 기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이외에도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면제 대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 입찰보증금은 현금/지급보증서(은행 발행)/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예: 국채)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 국가재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