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이제는 태양광 필수 설치?! 2025년 11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본격 시행 국무회의 통과 → 2025. 5. 27.
공포 → 2025. 11. 28. 시행 이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주차장도 예외가 아니며, 공포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법령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공포일 2025년 5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적용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공주차장 주요 조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적용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 시행일자 2025년 11월 28일 주요 설비 예시 캐노피형 태양광 발전설비 등 기존 주차장도 적용 신설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포함 왜 중요할까?
공공부문의 태양광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 →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도시형 공간 활용 극대화 (주차공간+전력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