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정부 위에 나는 부동산“대출 막혔다고? 우린 잔금 미루면 그만”

뛰는 정부 위에 나는 부동산···‘외상’으로 집 사는 꼼수 거래도 - 시사저널e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의 초고가 지역에서 규제를 빗겨간 꼼수 거래가 꿈틀대고 있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 www.sisajournal-e.com 정부가 규제하면, 시장은 ‘돌파구’를 만든다.

그게 바로 한국 부동산. 무슨 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외상 매수’, 즉 잔금일을 6개월 이상 미루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왜?

→ 현재는 대출 불가지만 → 6개월 후엔 규제 풀릴 거란 기대감 때문.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실상 정책 무력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 ️

실제 사례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 실거주 목적보다 ‘시세차익 선점’이 목적 다수 중개업소에서 "잔금 유예 매수 가능" 문구 공개 홍보 중 왜 문제인가? 정책 신뢰성 훼손 → “막히면 우회”하는 인식 고착 시장 과열 조장 → 불안정한 거래 구조가 집값 상승 기대에 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