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과세 강화? 서울 집값에 미칠 파장 (아기곰님의 기사 요약)

솔솔 피어나는 1가구·1주택 과세론 by 아기곰님 솔솔 피어나는 1가구·1주택 과세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솔솔 피어나는 1가구·1주택 과세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한경비즈니스 외고 기자, 과세론 magazine.hankyung.com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현재는 양도가 12억 초과에 대해서면 양도세 중.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 12억 초과 분의 경우도 과표를 낮출 수 있음.

그런데,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 강화 주장이 확대 중임. 2019년 이후 1가구 1주택의 특별 공제 혜택도 서서히 줄고 있음. 2019년 이전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시 1년당 8%씩 최대 80%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2020년부터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가 됨. 이는 갭투자자가 장기 보유했을 때의 양도세 감면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2021년 추가 개정되며 2년 실거주가 아니라 10년 실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게 개정함.

(예시1)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