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 공급정책 외(토허제.. 부동산 감독원 등)

대책을 보고 느낀 점. 부동산 감독원은 어떤 곳일까(?)

토허제는 이제 5살 후늬 패싱.. 곧 마포 성동 광진 동작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여튼 세부는 아래 참고.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으로 묶는다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는 n.news.naver.com [9.7 부동산대책 공급대책 외 사항 정리] (부동산 거래 감독, 관리) 1.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추진(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 참여) 2.

시장 교란 시 처벌 근거 입법화 -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 3. 부동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