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부작용 증폭제' 될까? - 토허제 확대의 역설과 현금 부자 시장의 현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쓰신 글을 발췌 (아래 사진 참조) 글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은... 결론적으로 10.15 대책은 '선(善)을 행하려다 악(惡)을 낳을 수 있는' 정책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지만, 그 결과는 1,700만 명의 거래 불편과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급증이라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걷어 차기) '모두가 투기꾼은 아닌' 상황에서, 정책이 계속해서 '거래를 막는 규제'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과연 '시장의 근본적인 힘'을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본질적 해법에 정부가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정책적 용기(임대 주택 말고)'는 언제쯤 발휘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결국, 정책의 평가는 정책의 의도가 아닌, 냉정한 결과로만 평가 되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래 감소는 하겠으나 집값 하락폭은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