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가 불러온 갭투자의 역설과 소외된 무주택자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식 밖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5월 9일 이전 계약 건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심리가 엉키면서 만들어낸 이 묘한 흐름, 과연 우리 같은 3040 세대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제 머릿속 생각을 가감 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거주 의무 유예'가 불러온 갭투자의 역설 대출 규제가 워낙 빡빡하다 보니, 내 돈을 수십억 들여야 하는 '세입자 없는 집'은 매수자가 자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사는 집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Gap)으로 매수가 가능하죠. 결국 실거주자보다 갭투자자가 진입하기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세입자 낀 매물에 프리미엄이 붙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투기를 막으려는데,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