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4장 국제무역정책

제1부 국제경제이론 제4장 국제무역정책 4.1. 무역정책의 의의와 변천 4.1.1.

무역정책의 의의 국제무역정책(무역정책)의 정의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한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에 개입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는 것 무역정책의 특성 무역정책은 수출입 등 무역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업무를 위임한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은 무역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무역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부분의 다른 경제정책과 같이 국민후생의 극대화이다. (하지만 국민후생 극대화보다 국내산업 보호, 국제수지 균형, 소득분배 형평성 추구, 국가안보 확보 등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3.

무역정책은 대외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집행되는 국경조치이다. 4. 한 나라의 수출입은 관세나 수출보조금 등 직접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뿐만 아니라 환율과 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