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윤성식 재판장의 주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지난 3년,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돈봉투 의혹'이라는 굴레. 그 무거운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법정은 환호와 탄식으로 뒤섞였습니다. 303호 법정, 혐의를 벗고 미소 짓는 송영길 대표 무리한 수사가 자초한 검찰의 완패 결과는 전부 무죄였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을 완벽하게 뒤집은 대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정근 녹취파일'과 '먹사연' 관련 압수물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행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죠. 법치주의가 검찰의 폭주를 막아선 역사적인 순간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별건에 별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