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주요쟁점입니......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시점 및 공공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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