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1부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군인 강씨의 강등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강씨는 2022년 8월에 일어난 음주 교통사고로 강등 군징계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강씨가 약 30년 동안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을 들어, 이러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해당 사고로 20대 피해자 두 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중사로 강등되면 정년이 도래하여 군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강씨의 군 생활이 모범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징계가 사실상 해임과 같다고 봤습니다 .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로 20대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강씨의 혈중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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