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가 필요할까

또다시 술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적발이 됬거나, 교통사고를 냈다면, 선임한 변호사님이 적어준 양형자료 목록에는 금주클리닉 확인서가 들어있을 겁니다. 혹은, 행정사, 법무사 등 관련 업무를 다뤄본 경력이 많은 전문가들을 조언을 따르거나, 이미 재판을 겪어본 지인들의 경험담을 참고하여 알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찾아보셨을 테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노력은 불필요할 때가 많았어요. 3진쯤에도 2~3백 수준의 낮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던 시기였으니까요. 이미 13년째 감형용 문서를 발급해 왔지만, 초창기에는 폭력, 상해가 더 흔했고, 당시 음주운전 공판으로 찾아오셨을 땐 대부분 좀 많이 위험한 상태였었죠. 2024년 이후에는 비대면 양형자료가 활성화 되는 등 시기에 따라 세부 방식에 변화가 생기므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클리닉과 알콜 치료 확인서 나래한의원은 2011년에 신부동에 있던 (구)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 근처로 이전하면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