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세입자도, 집주인도 꼭 알아야 할 인상 기준 살다 보면 맞닥뜨리는 순간.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요. “보증금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오늘은 ‘보증금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은 최대 몇 %? 현재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시 기존 보증금 1억 원이라면 → 인상 가능 최대 금액: 1,050만 원 이 범위를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 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 합의로 5% 초과 인상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엔 반드시 5% 이내로만 제한돼요. 임차인이 “나는 갱신청구권 쓸래요” 하면, 법적 제한이 생기는 거죠.
갱신청구권이 뭐예요? 임차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