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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유출 손해 없다면 배상책임도 없어

 대법, 개인정보 유출 손해 없다면 배상책임도 없어

https://m.fmkorea.com/9375622281 대법 "개인정보 유출 손해 없다면 배상책임도 없어".gisa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3153300004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듯 m.fm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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