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공제 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공제 사례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며칠전에 김정현세무사님이 포스팅을 했는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공제 적용하거나 감면율을 과다 적용하여 부당하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 법인세 0억원 탈루한 혐의로 추징 신고내용 (주)xx는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공급업(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xx 사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제조업이 아닙니다.

제조라고 생각되더라도 국세청 기준으로는 제조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요건 맞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검증결과 (주)xx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분양, 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을 확인 부동산공급업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하고 법인세 0억원 추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목차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