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공급시기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세무기장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 리스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1> A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23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4년 2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500만원까지 부과했습니다.

<사례2> 간이사업자로 오픈한 B가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1년 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합니다.

A,B씨가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