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 임직원 비상장주식 거래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비상장주식 관련 문의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자산의 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준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와 그 차액의 발생 정도입니다. 먼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해서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거래한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거래할 수 있지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하여 부당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법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