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 세무기장’은 고객을 현혹하는 마케팅일 뿐입니다.

‘과납 세무기장’은 고객을 현혹하는 마케팅일 뿐입니다. **종합소득세·세무기장 전문 브랜드 쿠택스(Kuutax)**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최근 세무업계는 한 대형 세무법인의 '세무기장료 과납 환급' 마케팅으로 인해 큰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납이 확인되었다’며 기존 세무사보다 저렴한 기장료를 제시하고, 사실상 경정청구을 중심으로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세무대리인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장료 과납?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인가요? 세무기장료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고객의 사업 구조, 업종 특성, 기장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등 민감한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장료를 추정하여 "과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