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 역대급 인상 예상?…금융당국이 판 깔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을 끊는다.

보험사 임의로 잡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하향시키는 게 골자다. 이를 적용하면 앞으로 무·저해지보험을 팔 때 돌려줄 보험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계산돼 그만큼 부채(책임준비금)를 높여 쌓아야 한다.

보험료도 올려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기가 공교롭다. 내년 4월 상품개정 때 예정이율(고객이 낸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 인하까지 겹쳐 보험료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역대급 절판마케팅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그래픽=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FRS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