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린다…여야 국회처리 합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3일 여야 정책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6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데 따른 것인데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지급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보호 한도는 2001년에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3년째 변화가 없다. 이에 달라진 자산 규모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미국은 25만 달러(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 파운드(1억5200만원), 일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