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자유화규약 - 국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OECD의 약속 1. 들어가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현대 세계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다.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자유로워졌듯, 금융자본 역시 국경을 넘는 거래가 일상화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단순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합의와 규범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자본이동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은 국제금융의 자유화와 경제 통합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다자간 약속이다. 이 글에서는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개요, 배경, 구성 내용, 국가별 적용 사례, 한국의 이행과정, 규약이 가지는 경제적·정책적 함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이란 무엇인가? 2.1 정의 및 개요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1961년 OECD 설립과 동시에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