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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처럼 그 판결이..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처럼 그 판결이..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처럼 그 판결이 권고수준에 머물러야만 한다. 그래야만 권력기구화 되는것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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