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범 론 판례(2002도7477,신기578쪽 주남저수지 사건)는 공동정범이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편면적 공동정범에서 반드시 설시요망)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 일부실행, 전부책임 1. 의사의 연락 (공모) 1)판례는 한명씩 나누어 강간..........
형법총론(7) 공범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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