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총칙 및 건축물의 건축본문※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건축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 총칙 중요 「건축법」 용어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다음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1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① 운전보안시설, ②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