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상향, 장기보유자 추가 감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상향, 장기보유자 추가 감면 출처 : 뉴시스(2022.09.29)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중인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제도는 과다한 이익환수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다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제도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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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시주택매각대금초과이익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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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개시시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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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구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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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면제금액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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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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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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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면제기준1억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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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합리화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