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출처 : 동아일보(2024.02.02) 정부가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처분까지 모두 확정되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 시공에 대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영업정지가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엄 업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다.
행정처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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