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축에 자산세 9조원 급감,“경기침체 속 세수 부족 상황 몰려” 부동산 위축에 자산세 9조원 급감,“경기침체 속 세수 부족 상황 몰려” 출처 : 세계일보(2023.06.04) 올해 들어 4월까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외에도 부동산·주식 거래 위축과 맞물린 자산시장 침체 역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 자산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국세는 15조6000억원 정도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24조4000억원 대비 8조8000억원(-36.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걷힌 법인세(35조6000억원)가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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