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율 허위 광고한 지주택 추진위,대법 "계약 취소 정당" 토지확보율 허위 광고한 지주택 추진위…대법 "계약 취소 정당" 출처 : 한국경제(2023.08.15)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조합가입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드렸다.
추진위는 인천 서구 신현동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자 비법인사단이다. A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분담금 3억3500만원, 업무대행비 920만원 등의 조건으로 분양받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일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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