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안한다, 공급대책 미포함 [기획]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공급대책 미포함 전망 출처 : 매일일보(2023.09.18)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정부가 추석 전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공언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17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 전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시켰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 기준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장관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를 두고 “비아파트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도심에 빠르게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과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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