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부동산 증여했다 5억 뱉었다,법원 “정당 과세” 16억 부동산 증여했다 5억 뱉었다,법원 “정당 과세” 출처 : 이코노미스트(2023.09.29)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1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반값 수준에 증여했다가 5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 아버지와 자녀들이 과세 당국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아버지인 A씨와 아들 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의 지분을 7억원에 취득했다. 10년 뒤인 2019년 10월 이 부동산을 그대로 B·C씨에게 각각 3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A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은 7억원이었다.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을 문제 삼고 여러 감정평가법인에 해당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는 등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했다. 이들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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