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소위 통과 재건축부담금 이촌한강·성수장미 1인당 5500만원 덜 낸다 출처 : 매일경제(2023.12.03)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최소 1조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올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전국 부담금 총액은 기존 약 4조4941억원에서 약 3조906억원으로 1조4035억원(31.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생기는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걷어가는 것이다.
그간 부담금이 과도해 '재건축 대못'이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이번에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면제받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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