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갭투자 전세사기, 앞으로 20년 감옥 갈 것, 특별법 준비 중” 한동훈 “갭투자 전세사기, 앞으로 20년 감옥 갈 것, 특별법 준비 중” 출처 : 조선일보(2023.12.0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는 상황이 변한거지 ‘고의는 아니었다’는 이런 식의 로직(논리)이 통했다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면서 “이런 식의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은 생각해보라.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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