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됐다고 사업이 무산된것은 아니다..

환경단체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사업계획 폐기해야" | 연합뉴스 (yna.co.kr) 며칠전 나온 뉴스를 보니 배곧대교가 행정심판에 기각됐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쉽게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무산시키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 시흥시는 지난 2014년부터 배곧대교 건립을 추진한바 바다를 가로지르는 총 길이 1.89킬로 미터 다리로 , 시흥 배곧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건설사업인 ‘배곧대교 민간 투자사업’(가칭)을 추진하였다 2020년 2월경에는 실시협약까지 맺고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었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건설하고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배곧대교 주식회사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시흥시에 귀속되는 방식인것이다.

배곧대교가 건설되면 주식회사가 30년간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