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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수도와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양수(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권리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의 양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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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