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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재산분할 비율 관한 정보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법적 절차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로 봅니다. 결혼 생활 중 모든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어 관리하거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비율은 5:5이지만,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다면, 6:4 또는 8:2와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비율이 결정되며, 비율에 따른 재산이 부족한 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부부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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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