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법인 사업자 폐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인은 개인(법적인 용어로는 자연인)처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주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이사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과 달리 소송 중인 법인 내부에 변경이 있다면 많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문 사례] 법인 대표이사로 소송을 진행 중인 고객님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법인 명의로 된 사업자를 소송 중에 폐업할 수 있느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인은 사업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사업자'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서 부터 실제 소송 중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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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폐업을 위한 자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