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통매음 사건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라인 메신저, 랜덤채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나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함부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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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실제 사례] 고객님은 메신저로 상대방을 만나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이고 음란한 말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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