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개인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금 역시 할증되고 면책금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합의를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합의 진행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과도한 요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 고객님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객님은 반드시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개인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점점 과도한 요구를 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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