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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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간자소송과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간자소송 또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이나 외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상간자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하지만 상간자소송에도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상간자 모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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