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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미치는 범죄입니다.
회사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직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너무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다.
회사도, 직원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즉, 경찰이 직원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를 구체화하고,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압박을 해 자백을 받기 위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쉽게 생각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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